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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 난민 신청 센터 EU권 밖으로 옮기자고 제안
  • 정 은 기자
  • 승인 2018.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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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르베르트 키클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 AFP=GNN 뉴스통신

【서울=DMZNEWS/GNN뉴스통신】AFP 통신은 "오스트리아의 강경파 내무장관 헤르베르트 키클(Herbert Kickl)이 10일(현지시간) EU의 이민정책 변경을 밀어부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이상 유럽 땅에서 난민 신청이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목표다"고 보도했다.

극우 FPOE당 출신 내무장관은 "그게 제안의 내용이 될 것"이라며 빈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이주자들을 몰래 들여오는 자들이 '나는 당신을 EU로 데려오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겠다. 왜냐하면 당신은 되돌려보내질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돌아가면서 맡는 EU 의장직은 현재 오스트리아가 수행 중이다. 덕분에 회의를 주재하고 의제를 설정할 수 있다. EU는 현재 공통된 이민 정책 수립을 위해 고전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제안에 따르면 난민 신청은 유럽 바깥에 있는 이민자 캠프에서 이뤄져야 한다.

EU와 직접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 출신의 망명자들만이 EU 영토 내에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다.

유럽 내 이민 및 난민 권리 문제는 28개 회원국 간의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12일에 인스부르크에서 열릴 EU 내무장관 회담에서 안건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키클 장관은 EU 외부의 희망하는 국가에 '송환 센터'를 설립하길 바라고 있다. 난민 신청이 거절당했으나 즉각 본국으로 송환될 수 없는 사람들을 수용하는 장소다.

난민 정책에 대한 변경 제안은 이달 초 오스트리아 대통령에 의하여 초안이 작성됐다.

초안에는 "많은 난민 신청자들이 특히 자유에 적대적이고 폭력에 취약한 사상에 몰입해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은 "이어 "EU의 가치와 권리,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는 자들"에 한에서만 난민 지위를 줄 것을 주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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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 기자  st1703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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