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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원 "'시민 파트너십' 동성애자에게만 허용한 것은 차별"
  • 정 은 기자
  • 승인 2018.06.2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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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베카 스테인필드(좌)와 파트너인 찰스 케이단이 런던 고등법원 밖에서 언론에 발표하고 있다 ⓒ AFP=GNN 뉴스통신

【서울=DMZNEWS/GNN뉴스통신】AFP 통신은 "영국에서 동성 간에 인정된 혼인관계인 시민 파트너십(civil partnership)이 이성애자들에게도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온 이성애자 커플이 27일(현지시간) 대법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오래 함께했지만 결혼 제도에는 반대하는 찰스 케이단(Charles Keidan, 41)과 레베카 스테인필드(Rebecca Steinfeld, 37)는 동성 커플에게만 허용된 시민 파트너십이 평등법에 상충된다고 주장했다.

동성애자에게 혼인관계와 근본적으로 동등한 권리와 책임을 부여한 시민 파트너십 제도는 2005년 영국에서 시행되었다.

2014년에 동성결혼은 결국 합법화되며 법적 혼인관계로 인정이 됐지만 여전히 시민 파트너십은 동성 커플에게만 허용되었다. 동성애자는 결혼이나 시민 파트너십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케이단과 스테인필드의 주장은 여러 하급법원에서 기각되었지만, 대법원은 시민 파트너십 제한법이 그들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다”고 인정했다.

동성애자 커플에게만 시민 파트너십을 허용하는 법은 유럽인권보호조약과 양립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들은 법원 밖에서 판결에 “기쁘다”며, “오늘 우리는 전국에서 가족과 자녀에게 공평하고 일반적이고 좋은 조치인 민간 파트너십을 모두에게 열어주는 데 한 단계 가까워졌다”라고 성명을 냈다.

존 커(John Kerr) 판사는 해당 법이 커플을 다르게 취급했으며 "그 차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했다고 법원 판결문에서 밝혔다.

이들 커플의 변호사는 이전 법원 공판에서 그들이 결혼을 “역사적으로 이성애적이고 가부장적”으로 여긴다고 주장했다.

통신은 "헤딩 소송을 지지하는 청원에는 3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국가는 동성 커플뿐만 아니라 이성 커플에게도 시민 파트너십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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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은 기자  st17032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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