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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하게 포획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 금지된다
  • 박다솜 기자
  • 승인 2018.03.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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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MZNEWS DB.(사진=WWF 코리아 제공.)

【서울=DMZNEWS】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반입 허가기준에 살아 있는 생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되지 않았을 것을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야생동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CITES) 부속서에 포함된 살아 있는 생물을 수입할 때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개체는 수입 및 반입이 제한된다.

잔인한 포획 방법이란 작살이나 덫처럼 고통이 일정 시간 지속되는 도구를 이용한 포획, 시각ㆍ청각 등의 신경을 자극하는 포획, 떼 몰이식 포획 등이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이 3월 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돌고래와 관련해서도 법에서 정한 잔인한 방식의 포획이 이뤄질 경우 수입이 불허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이 동물복지 강화를 위해 인간과 동물이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은 물론,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보호하는 데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했다.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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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다솜 기자  ek2tha76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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